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. 그러니까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결정하는 거에 맞도록 뭔가 조작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뭔가 참여하거나 방관했거나. 문제가 있다는 거죠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그렇죠. <br /> <br /> <br />혐의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일단 혐의는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업무방해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요. 경제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한수원,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, 월성 1호기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던 거하고 첫 번째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는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경제성 평가할 때 조작하거나 삭제를 하라고 지시했던 것. 의무 없는 일을 시켰던 부분, 이 두 가지가 주요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무튼 왜 그랬냐라고 하는 검찰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백 전 장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.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업무방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기본 취지이고 또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게 맞다고 본인이 판단했고 자기가 장관에 있을 때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업무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고 흠결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탈원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핵심은 핵심입니다. 이것은 정부로서는 지금 정부의 어떻게 보면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결국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진행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고 감사원도 큰 문제로써 지적한 건 아니었는데 그중의 일부를 뽑아서 검찰이 크게 진행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것 같고.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, 혐의가 다 드러나서 관련 공무원도 이미 구속이 됐다. 그러니 전직 장관도 혐의가 있는지, 없는지는 수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일단은 관련 공무원들은 공전자기록 손상죄입니다. 이건 조금 커보이는 범죄이기는 한데 감사원이 한 부분도 있지만 이건 형이 약하고요. 공으로 공무원이 만들었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81954492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